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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라는 세 가지 약속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환경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홍수·가뭄 기반시설 정비 및 폭염·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공간의 기후적응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 및 기후보험 프로그램 개발로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며,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모든 공공기관의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통합한 '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환경부는 국제사회와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전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하여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며,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를 법제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감축 목표와 세부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대응 기술 개발 기획에 학회, 정부출연연구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지자체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환경시설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주민 수익창출 모델 발굴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산업·수송 등 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탄소 규제 대비를 위한 원스톱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과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송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통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환경부는 국민 일상을 지키는 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활 밀접 시설 중심으로 배출원 모니터링과 환기·저감설비 지원을 강화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 가구에 실내 환경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위험도·취급량 및 업종에 따라 차등적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취급사업장 현장 점검을 확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생활화학제품 원료 유해성 정보를 등급화한 자율안전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제품의 안전성 조사 및 온라인 유통 상시 감시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위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건강영향조사부터 분쟁조정, 환경피해 구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계획을 통해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